​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학대 신고 면책권 담은 개정안 통과돼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의 요구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과 의무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