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부채 폭탄 앞에서 다시 찾는 민스키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하이먼 P. 민스키 지음 /김대근 옮김 / 카오스북 펴냄

부채 풍선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일을 걱정하는데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하이먼 민스키다. 그는 거의 40년 전에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 자산 가치가 추락하면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를 주장했다. 그의 가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과적된 부채는 시한폭탄이 됐다. 다시 민스키에 주목하는 이유다. 민스키는 1986년 이 책 '불안정 경제의 안정화'(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를 썼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자본주의 내생적 불안정성이 금융 위기를 야기한다는 점이었다. 주류 경제학의 척추라 할 수 있는 일반균형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했다. 고용 없는 성장,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 세계 경제의 침체, 미국 중소은행들의 파산 등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 불안정한 경제를 우려한 그의 직관은 맞아 떨어졌다.

민스키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류 경제학뿐 아니라 그 자신이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오해했거나 잃어버린 포스트 케인지언들을 비판했다. 케인즈 사상으로부터 정책 기관 및 하수인들이 차용한 것은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일 뿐, 케인즈 혁명(경기침체나 불황 때 정부가 시장 참여자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가설)은 실제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케인지언답게 정책의 주안점을 경제 성장에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형평성 제고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부채 누적, 투기적 투자, 금융시스템 붕괴 같은 자본주의의 태생적 문제점을 경고한 점은 그의 큰 공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