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분향소 찾은 박광온… "교사·학생 인권 양자택일 아니고 상충 안 해…함께 존중·보완되는 방안 마련"

임재섭 2023. 7.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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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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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사건 계기 교권 정상화 목소리 봇물…국회의원실에 '팩스폭탄' 떨어지기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문제"라며 "이런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말씀을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상충하지 않는다"며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에서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의 복수의 의원실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수백 통의 '팩스 폭탄'이 접수됐다.

'전국 교사 일동' 명의로 여야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교사보호·학생보호·교육활동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법 개정 △교사인권조례 제정 △학폭법 개정 △학생생활지도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주장하면서 "모두를 위한 보호, 교육 소통 행정 절차 정상화"를 주장했다. 일부 의원실은 몇시간에 걸쳐 수백 통의 팩스를 끊임없이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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