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일반산단 임대형 공장 신축 차질 불가피… 시의회 심의 결과 '부결'

춘천시의회가 춘천시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부결했다. 당장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과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4일 제32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상정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2건 모두 부결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이 포함됐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강원도가 선정, 지난 6월 사업 추진 주체를 춘천시로 변경 승인 받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연계해 정밀의료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미이행하고 산출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배숙경 시의원은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관련해 “현재 번지수를 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이곳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검토를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제철 시의원은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과 관련 “국비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재정영향평가를 받기로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시 관계자는 “신청할 때를 놓쳤고 7월에 재정영향평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