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역설하는 여권 vs ‘대여압박’ 강화하는 야권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여야는 24일 강조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수 여권은 교권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대책에 포인트를 뒀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그 중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나 사회에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고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수해로 소강상태였던 정치공세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이제 백 씨를 미래예측학 박사라고 소개한다"며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곽은산·최우석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