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동의안 앞둔 李 "기명 투표해야"

전범진 2023. 7.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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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24일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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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혁신위 제안에 화답…이탈표 사전 단속 나선 듯
원외단체까지 '공천 룰 개정' 지원사격…계파갈등 격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24일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명투표로 바뀌면 소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투표 결과 책임질 필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명투표는)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흘 만에 혁신위 제안에 화답한 건 쌍방울 특혜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대장동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는 범야권에서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면했다. 이에 이번 표결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사전에 압박하고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은 것도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수원지검을 찾아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한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반인권적 행태와 사실 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가 지사직을 맡던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친명계·혁신위 ‘공천 룰 개정’ 요구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로 의원단을 압박하는 사이 그의 우호 세력인 원외 총선 출마자들과 유튜버들은 ‘공천 룰 개정’을 무기로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대의원연합’ ‘부산 민주시민연대’ ‘잼칠라보호연맹’ 등 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는 지난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등록된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을 검토하고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수공천 금지 △동일 지역구 3선 경선 시 50% 감표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 확정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의 공천 룰을 사실상 뒤엎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비명계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다. 혁신위가 이미 공천 룰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원외에서도 힘을 싣고,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충성 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공천 학살은 없다’고 외쳤다”며 “이제 와서 공천 룰을 뒤집으려고 하고, 기명투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당내 반대 세력과 함께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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