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출판문화정책 파탄…박보균 장관 해임해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감사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협이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출협은 오늘(24일) 박보균 장관이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이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윤철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이 기자간담회의 내용과 박보균 장관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는 그가 더는 문화행정의 책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출협은 “출판인들은 유례없는 출판 불황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념 상태에 이른 지경”이라며, 불법적인 디지털 복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도 “이를 바로잡을 제도와 예산의 정비, 기술적 지원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올해 상반기 뜬금없이 <세종도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도서관 구입예산이 부족해 그 보완책으로 우수도서 선정과 출판지원의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종도서 선정에 공정성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현재 출판 현안에 있어 문제의 핵심도 원인도 대책도 전혀 잘못 짚고 있는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소수언어권의 대한민국에서 학문과 문화 발전의 기초재이자 공공재로서 다양한 도서가 출간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박보균 장관은 답해보기 바란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세종도서 얘기를 꺼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박보균 장관은 그 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감사에 들어갔다”며,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열심히 감사를 해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그의 말대로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박보균 장관은 거기에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그리고 출판 약자에게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결국 압력을 못이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도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내에도 수백억씩 묶여있고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보지도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무능이나 편견 이외에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보균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 운영에서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보조금 정산을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정산 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십수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관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히고,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는 아예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박보균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통장에 내역 일부를 지웠다고, 출협이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협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정산 내역에 포함된 사항들이 통장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에 응한다고 해서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은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협회의 회계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외부감사 기업법 수준의 감사를 이미 독립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이외에, 박보균 장관이 숨겼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별도의 독자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고 회원들의 이사회의와 총회에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가 있는데 출판협회가 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의 행사이고, 이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치명적인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법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있지 않은 내용으로, 출판협회의 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더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 모든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러한 요구 자체를 문체부가 한 적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보균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 가장 중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장관실의 요청으로, 다음에는 샤르자 측의 보안상 요구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대통령 경호실의 요구라는 명목이었다”면서, “도서전의 주최자가 출판협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상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박보균 장관은 결국 도서전 안내를 행사 전에 자신이 하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잘잘못이 가려지기를 원하며, 문화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더는 대립과 갈등, 의혹의 증폭에 몰두하지 말고 문화발전의 본령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국제도서전은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로, 책이 좋아 뛰어다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집행부와 동료 출판인들, 저자들이 만들어가는 책축제 마당이다. 이 사람들을 정부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리기 바란다. 그건 망상이다”라고 비판하고, “자기가 맡은 일의 역사와 중요도를 전혀 판단할 능력도 없는 장관은 해임해야 마땅하다”라며 박보균 장관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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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