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파탄 난 출판문화정책, 박보균 장관 해임 촉구" 성명서 발표

윤철호 회장 성명서 전문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자기가 맡은 일의 역사와 중요도를 전혀 판단할 능력도 없는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박보균 장관이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출협은 "기자회견에서 보여지는 무능한 상황인식, 정책 결정에서 당사자인 출판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 또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다음은 출협 입장문 전문.

1. 오늘 박보균 장관은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이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기자간담회의 내용과 박보균 장관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는 그가 더 이상 문화행정의 책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지는 무능한 상황인식, 정책 결정에서 당사자인 출판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 또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무능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대결적 사고에 빠진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하여야 한다.

2. 2023년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서 출판인들은 유례없는 출판 불황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학문과 기술발전의 기초가 될 학술도서, 과학기술도서, 대학교재 출판 분야에서 출판인들이 체감하는 매출하락은 2-30% 이상으로 2-3년이 더 지나면 학술 및 고등교육 출판 분야는 사멸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해 2021년 6만 5천여 종에 이르던 출간종수도 2022년에는 6만 1천여 종으로 줄어들었다. 출판인들의 우려는 체념 상태에 이른 지경이다. 그 이유로 불법적인 디지털 복제,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부족, 콘텐츠 디지털 전환 지체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을 제도와 예산의 정비, 기술적 지원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올해 상반기 뜬금없이 <세종도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도서관 구입예산이 부족해 그 보완책으로 우수도서 선정과 출판지원의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종도서 선정에 공정성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현재 출판 현안에 있어 문제의 핵심도 원인도 대책도 전혀 잘못 짚고 있는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공정성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며, 세종도서의 선정방법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또 무슨 카르텔 기득권이 존재한다면 그것 모두는 그동안 행정 담당자들이 직접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그걸 왜 출판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엉뚱하게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으로 쓴다는 말인가.

박보균 장관의 엉뚱한 세종도서 공정성 질타에 대해 출판인들이 얼마 안 되는 세종도서예산 84억 원을 깎겠다는 복선으로 이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학술원 우수도서구입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60억 원은 몇 년에 걸쳐 반 토막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발언 이후 출판인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이 문학 나눔 도서 선정 사업 64억 원은 전액 삭감이 예정돼 있다. 출판인들은 희망한다. 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등의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야 한다. 소수언어권의 대한민국에서 학문과 문화 발전의 기초재이자 공공재로서 다양한 도서가 출간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박보균 장관은 답해보기 바란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3. 세종도서 얘기를 꺼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박보균 장관은 그 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감사에 들어갔다.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열심히 감사를 해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그의 말대로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박보균 장관은 거기에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그리고 출판 약자에게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와 노고, 업계 전체의 발전을 한 번이라도 깊이 고려해본 문화행정 담당자라면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물며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사실이 아닌 의혹을 흘릴 일은 아니다. 결국 압력을 못이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도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정권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도 수백억씩 묶여있고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보지도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무능이나 편견 이외에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 등으로 문제된 상황을 탈피하고 민간업계와 정부기구의 논의와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회의와 원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추천된 이사 및 감사 후보 10명 모두를 적격자 없음으로 임명거부를 한 이후 아직까지 감사, 이사를 모두 임명하지 않고 있다. 원장은 사표를 낸 상태이고, 올해 말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당연직 이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정책국장 1인을 빼고 나면 이사 9명인 이사회의는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애써서 만든 민관협치 구도를 박보균 장관이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박보균 장관시대의 문화행정의 모습인가? 일방적인 관주도의 구시대적인 문화행정을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문화행정의 모습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박보균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업무에 대해 ‘한심한 탈선’의 행태가 발견되었으며,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관계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가 되어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문체부는 7억 7천 만원 정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참가사의 기여까지 포함하면 총 4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이다. 출판협회는 지원받고 있는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박보균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익금 상세 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보조금 정산을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정산 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익금 통장 내역을 요구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공개 요청과 의무가 없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십수년간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관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 주 문화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는 아예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

6. 박보균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통장에 내역 일부를 지웠다고, 출협이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정산 내역에 포함된 사항들이 통장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은 상식이다. 정부 지시에 민간 기관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에 물든 관점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하기 힘든 것이다. 협회는 협회의 회계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외감기업법 수준의 감사를 이미 독립적으로 받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이외에, 박보균장관이 숨겼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별도의 독자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고 회원들의 이사회의와 총회에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7. ‘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가 있는데 출판협회가 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의 행사이다. 이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치명적인 도덕적, 재정적 탈선이 의심된다’고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법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있지 않은 내용으로, 출판협회의 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협회는 그동안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경비지출 내역을 영수증 한 장까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했다. 경비와 수익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된다. 경비 지출과 달리 수익금은 보조금법이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나, 기재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그 어디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에는 수익금을 총액으로만 발생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보조금을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고해 왔던 것과 달리 수익금 내역은 관행상 보고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정리해 왔고, 자부담금까지 투입되는 해당 사업에서 어디까지를 해당 사업의 경비로 볼지, 무엇을, 얼마만큼을 수익으로 볼지가 합의된 바도 없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일정액 지급해 왔고, 수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일부 반환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수익 보고를 하지 않은채, 보고를 요구하지 않아 왔던 것이고, 이 상태로 검증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쏙 빠진 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권카르텔에 대한 문제제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긍정적 문제의식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출협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면, 문체부와 카르텔이 만들어져 왔다고 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더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 모든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러한 요구 자체를 문체부가 한 적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8.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읽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출판협회는 물론 출판인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없는 돈을 추렴하여 독서진흥 캠페인을 벌리는 행사이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책문화 발전을 위하는 취지로 후원해온 행사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 행사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그 돈을 집행하는 행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출판인들이 정부 돈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박보균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 가장 중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장관실의 요청으로, 다음에는 샤르자측의 보안상 요구라는 이유로로, 나중에는 대통령 경호실의 요구라는 명목이었다. 도서전의 주최자가 출판협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상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박보균 장관은 결국 도서전 안내를 행사 전에 자신이 하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 냈다. 박보균 장관은 도서전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왔던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9. 출판협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회계적 처리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출판협 회는 회계 및 행정 절차에 있서 문체부와 출판협회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감사를 진행하고는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장관 주재의 간담회를 열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유포하고 의혹 있다는 보도 자료를 돌리며 형사 조사를 얘기하는 상황은 우리로서 문체부와 박보균 장관이 갖고 있는 예단과 편견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출판협회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잘잘못이 가려지기를 원하며, 문화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더 이상 대립과 갈등, 의혹의 증폭에 몰두하지 말고 문화발전의 본령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10.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박보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그는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아니다. 한 나라의 출판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현재, 간신히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돈 한 푼 안받고 자기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로, 책이 좋아 뛰어 다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집행부와 동료 출판인들, 저자들이 만들어가는 책축제 마당이다. 이 사람들을 정부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리기 바란다. 그건 망상이다. 그런다고 서울국제도서전이 박보균 장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맡은 일의 역사와 중요도를 전혀 판단할 능력도 없는 장관은 해임해야 마땅하다. 이런 장관을 용납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과 출판인들이 원하고 있다고는 믿고 있지 않다.

11.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인들과 책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서울국제도서전이 더욱 사랑받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행사가 커지고 국민들과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더 높은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덕성과 투명성, 업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오늘 박보균장관의 뜬금없는 기자간담회로 인한 소란 역시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7월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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