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묶어 놓고 '생일빵' 집단 구타…공판검사가 전모 규명

대검찰청, '6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발표
증인 출석한 직장동료들, 피고인 비호 포착
통신내역 등 분석해 폭행 가담자 2명 찾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일부 직장동료들이 일명 '생일빵'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고 사진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공판검사팀이 6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공판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지검 공판부 이영창 부장검사와 허창환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비호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통신내역과 노동청 자료 등을 분석해 2명의 위증을 포착했다.

또 일부 직장동료들이 '생일빵'을 때린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해 집단 구타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조롱한 사실을 확인한 뒤 폭행 가담자 2명을 공범으로 추가로 인지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 정화준 부장검사와 박강일 검사는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세워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실형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편취하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건에서 동승자의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 구치소 접견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등으로 모해위증 범행을 입증하기도 했다.

성남지청 공판부 한상훈 부장검사와 신주희 검사는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400여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증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수사팀은 16권의 기록과 120건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접 조사해 위증사범 8명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공판부 박종선 부장검사와 정주희 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재판 중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수하게 만들고 위증까지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업주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한달간 위증 사범 7명을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이세희 부장검사와 박성원 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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