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칼 꺼낸 尹대통령...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겨눴다 [학생인권 아래 추락한 교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지시에 정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대 입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위쪽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아래쪽 사진). 연합뉴스

'교권 강화' 칼 꺼낸 尹대통령... 사실상 학생인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교권 침해를 막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전격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지난달에는 국무회의에서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내달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자치조례 개정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가해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해학생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기부 기재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폭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교내 대응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려 정쟁화하는 건 합리적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을 방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