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는 충격요법”…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시사

“특혜 의혹 해소 때 진행하겠단 뜻”
원희룡도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내일 국회서 백지화 철회 밝힐 듯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도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2017년 국책사업에 반영한 경과부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시점까지 과정의 55개 문서를 공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백지화 철회 조짐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원 장관이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관련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등과 관련이 없을 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 원희룡TV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과 거짓뉴스 전파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지화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계속되는 대안 노선에 대해 이 국장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거라 배임, 감사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일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 땅은 예타안과 대안의 가운데 있는데, 대안이 예타안보다 서울로 가는 게 3~4분 빨라진다”면서도 “양평군 어디를 가도 서울로 가는 게 빨라져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엔 호재”라고 했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선언을 연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겐 공개 간담회를 통한 반박을 자신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