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무자본 갭투자…5천명의 6천억 '피눈물'

[앵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았죠.

지난 1년 동안 공식적으로 파악된 피해보증금 규모만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정부도 연말까지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와 이른바 바지 임대인 등 9명은 임차인 153명에게서 보증금 35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축 빌라의 전셋값을 높게 잡아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박광선 /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중간에 공인중개사 등이 껴서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축주들한테 주고 그 소유권은 자기들이 섭외한 바지 명의자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바지 명의자들 자체가 보증금을 반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짜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해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총 27억 원을 빼돌린 일당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정부가 전세사기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기 관여자 1,034명 중 공인중개사가 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파악한 보증금 피해 규모만 6,008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 5천여 명 가운데 3명 중 1명이 30대로 주로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청이 지금까지 추징하거나 몰수한 범죄수익은 178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특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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