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도서전 정밀감사···책·출판 불공정 근절

임보라 앵커>

공정은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핵심입니다.

K-컬처의 근간인 책과 출판의 도약 실천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정책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불공정 사례가 발견돼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공정.

K-컬처의 근간인 책과 출판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에서도 공정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6월) 출판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정책 집행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소규모 출판사와 신진 작가들의 기회의 장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견됐습니다.

K-북 비전 관련 간담회

(장소: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 혈세가 투입된 출판 사업의 이권 카르텔적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운영행태에 있어서 허술하고 방만함이 관습처럼 퍼져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이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열려 13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0억 원 내외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억 원대 수익이 발생했고, 주최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초과 이익을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협이 지난 2018년부터 수익금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진행되며 출협이 제출한 수익금 입출금 내역도 일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워진 상당 부분은 해외 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확인됐는데, 감사 전까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보조금 집행과 수익금 사용을 감독하는 출판진흥원 역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 담합과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를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출판진흥원에도 정산 업무 등 소홀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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