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표방 카카오·K뱅크 ‘주담대’ 치중…새 규제 고심

카카오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 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불리기에 열중하면서 해당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인 ‘포용금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규제 강화 여부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3사로부터 중·저 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받은 뒤 해당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 내부에서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공급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주된 취지 중 하나다. 그동안 국내 중금리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인가를 내주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늘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아예 각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체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 중에서 중·저 신용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목표치를 부과했다. 은행이 신용대출 규모를 불리려면 중·저 신용자 대출도 함께 늘려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담대에 열을 올리면서 규제 실효성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담보대출과 보증부 대출을 늘리면, 은행들은 중·저 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도 몸집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말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잔액은 15조1730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5% 감소했지만, 주담대와 전월세보증금대출 잔액은 모두 13조8690억원으로 46%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주담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최근 일부 신용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주담대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2021년 중·저 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부과할 당시 이들 은행의 주담대 비중이 없거나 미미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중·저 신용자 대출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 앞으로는 신용대출이 아닌 전체 대출 잔액의 일정 비중을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에 할당하도록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목표치를 부과할 당시에는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주담대를 취급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보니 주담대 증가세가 심상찮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신용위험이 증대되는 국면에 들어선 만큼 신중론도 만만찮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 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근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은 올해 말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올해 말 목표치는 각각 30%, 32%인 반면 지난 1분기 말 비중은 25.7%, 23.9%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규제 강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신용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이라며 “대신 중·저 신용 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3조5천억원으로 2년 만에 2.5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