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해소됐다’ 믿는 건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장관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3일 누리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이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안의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대거 보유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이 그간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자,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등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자료까지 내놓은 것이다. 자료 공개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특혜 의혹 해소엔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

국토부가 강조하는 건 ‘적법한 절차’다. 그런데 비록 절차가 적법했다 해도 노선 변경 과정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는 2022년 3월29일 일을 시작해 4월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냈다. 계획서에는 ‘후보 노선 선정’을 용역 착수 3개월째 시작해 4개월 뒤(10월)에 내놓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일을 시작한 지 불과 50여일 만인 5월24일 착수보고에서 ‘주요 검토사항’으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여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을 바꾸는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점부 변경 검토 이유로는 환경훼손 최소화, 철새도래지의 조류 보호를 앞세웠다.

그 뒤 이뤄진 대안노선 검토는 강상면 종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평군이 제시한 다른 2가지 대안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용역업체의 타당성조사가 이미 결정한 노선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 이유다. 노선 변경 추진 사실을 1년 가까이 숨기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1차 협의 때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도만 쏙 빼놓은 것도 그런 의심을 키웠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민간 용역업체를 내세우고 국토부는 쏙 빠지는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달라”고 딴청부리지 말고, 제기된 의혹들에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의 흐릿하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원 장관은 특혜 의혹이 일자 “노선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할 만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나친 의혹 제기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누리집의 안내글에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되었다”고 썼다. 아무도 사업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중단은 원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사업 정상화도 원 장관과 국토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