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규제’ 실행에 중 “국제 무역규칙 위반” 보복 암시

[중국의 반도체 맞불]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중국이 유감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우리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을 암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본이 시작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했다”며 “중국은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표현한다.

일본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자,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반도체 장비 등 23개 첨단 제품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23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은 그에 앞선 22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런 잘못된 관행은 시장경제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무역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기업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엄수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양국의 정상적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전날인 23일 오후 일본의 조처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 매체에 “일본이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해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는 57억달러(약 7조3400억원)로, 일본의 이 분야 수출의 30%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조만간 일본 조처에 맞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마지화 창업자는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은 많은 대응책이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일의 움직임을 따르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잠재적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곧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3일 반도체 재료가 되는 희귀 금속인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하는 ‘출구 관리’(수출 통제)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