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다단계 코인 사기' 재판서 허위 증언 밝혀내…검찰 우수사례

성남지청 공판부 등 6건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400억원대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에서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밝혀낸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 사례를 비롯한 총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공판부 신주희 검사는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코인을 발행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400여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증언 정황을 포착했다.

신 검사는 16권의 기록과 120건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접 조사해 8명의 조직적인 위증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업주 바꿔치기'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지검 공판부 정주희 검사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업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수케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도피뿐만 아니라 위증까지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세희), 소주병 특수상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서 실형을 끌어낸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힌 사건에서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비호한 혐의를 포착한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창)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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