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수사의뢰 대상서 빠진 청주시…사법처리 피할 수 있나

박재원 기자 2023. 7.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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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법처리까지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며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이 현재까지 수사의뢰한 기관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북경찰, 행복청 등 4개 기관으로, 청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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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행복청·충북경찰 등 4곳 대상
검찰 수사 의뢰…압수수색 결과 따라 추가될 수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 수사관들이 24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주시청을 비롯해 충북도청, 청주흥덕경찰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3.7.24/뉴스1 ⓒ News1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법처리까지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며 충북경찰청 112상황실,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와 도로관리 사업소 직원 5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 7명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모니터링과 도로 통제 미흡, 행복청은 미호강 다리 개축공사 발주 기관으로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조실이 현재까지 수사의뢰한 기관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북경찰, 행복청 등 4개 기관으로, 청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주시에 도로관리 권한이 없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청주시 소속 직원들도 수사의뢰 대상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벌인 감찰에서 청주시 소속 직원들의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발견되면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검찰 수사본부는 24일 3개팀 17명을 투입해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5개 기관과 흥덕구청, 흥덕경찰서 등 산하기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일부 기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이 오후 5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 경우 행복청 감리단장의 미호강 범람 경고 전화를 받은 흥덕구청 직원이 청주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담긴 통신기록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안전정책과와 하천과가 미호강 범람,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 경고를 도로 관리주체인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이 오후 5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CCTV, 통신기록 등도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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