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여야 의원실에 수백통 '팩스 폭탄' 날아든 이유

전국 교사 일동 명의, 아동학대법·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촉구

(서울=뉴스1) 전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최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으로 교권 문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수백 통의 '팩스 폭탄'이 날아들었다.

'전국 교사 일동' 명의로 여야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뜻을 모아 여야 교육위원과 지도부 등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팩스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교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일부 의원실은 몇시간에 걸쳐 수백 통의 팩스를 끊임없이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사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썼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학생생활지도법을 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팩스 폭탄'도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계획한 단체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현행 학폭법이 가진 모호성이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만큼 학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오며 개정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몇시간 동안 계속된 '팩스 폭탄'에 일부 의원실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면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이 네이버 '교사맘' 카페나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등에서 자발적으로 뭉쳐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이런 노력은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꼽으며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며 "(학생과 선생)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다. 실현할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