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관련 중립의무 위반”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수 고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민주당사 방문 위해 공무원들에 부당한 지시
공흥특혜 수사받는 인사의 승진은 직권 남용”

지난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티에프(TF)’ 단장 등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국민의힘) 양평군수와 양평군 ㄱ 국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군수와 ㄱ 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한 국토부에 항의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은 이어 “국토부와 양평군 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상황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점,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을 주도해 변경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등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당은 이어 “전 군수가 취임 7일 만에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관련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ㄱ 국장의 승진 인사를 급하게 단행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등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발인에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도 함께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민주당사 항의 방문행사에 참여한 양평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어 “경기도는 지주연 부군수를 포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요구 대상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공무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군수는 항의 방문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