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K정책으로 國富 키워야"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정책제안서 'K-국부론' 출간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이 G3로 도약하기 위한 'K-국부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원장은 2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금융실명제,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K정책이 최근 10년간 없었다"며 "K-국부론을 뒷받침할 한국만의 혁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 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를 펴냈다. 지난 5월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를 표방하며 창립한 정책평가연구원의 3번째 정책제안서다.

정책제안서 K-국부론은 G3를 향해 한국이 가야 할 길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담은 대국민 보고서다. K-국부론에서 안 원장은 그동안 노동과 자본의 역할에서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고 정치·경제와 국제 비교를 통해 G3까지 가는 여정을 소개했다. 특히 안 원장은 한국이 G3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G5가 처음 결성된 1974년 오일쇼크 당시에는 한국의 GDP가 30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개 경제지표 모두 10위에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한국이 가진 인적 자원,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같은 핵심 역량들이 융합한다면 엄청난 국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G3로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팝, K푸드 등 이른바 K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금융실명제,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새마을운동 등을 명품 정책으로 평가하며 G3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포퓰리즘을 거론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