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바꿔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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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권고에 손 들어줘
찬성표 고스란히 드러날듯
박범계·주철현 등 野 4명
수원지검 찾아 수사 항의
"檢, 이화영 허위진술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주철현·박범계·민형배 의원(왼쪽부터)이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청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꿀 경우 이 대표 체포에 찬성한 의원이 누구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체포동의안에 쉽게 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또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성남FC 후원금 논란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을 때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았지만,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이 대표가 체포를 면한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방북비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한 데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직접 진술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야당은 '반인권적 조작 수사', 여당은 '민주당의 회유로 진술을 다시 바꿨다'며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4명은 이날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에 따르면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 낭독 후 검찰청사로 들어가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사 밖으로 나와 면담을 거듭 요청하며 기다렸으나 면담은 결국 무산됐다. 주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러 왔는데 만나 주지 않아 답답하다"며 입장문을 검찰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최근 자신의 진술 번복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면서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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