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기초단체 도입' 압축…"현행 체제 분석부터" 지적도

31일까지 16개 지역에서 '제2차 도민경청회' 진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모형으로 제시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구진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했지만 도민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시 동지역과 조천읍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추자면까지 16개 지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등을 위한 제2차 도민경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행개위의 의뢰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제1순위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제안했다.

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2순위로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처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모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행한 기초자치단체의 재도입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일하지만, 동장은 임명하되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이 다르다.

2개 대안 모두 고도의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 발생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 저조가 단점으로 제시됐다.

이날 제주시 동부 동지역, 제주시 서부 동지역, 제주시 조천읍에서 각각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이 유일한 대안인지 놓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도민은 "특별자치도 도입 당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수많은 시간과 경비도 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복귀한다면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현 특별자치 체제에서 민주성을 향상시킬 방안 찾으면 되는데, 민주성 하나만 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도민은 "특별자치도가 17년 동안 정착돼 가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내는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동의 한 주민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 불투명하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대한 원인 분석과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득과 실에 대한 분석도 없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선 8기 행개위는 도민경청회가 마무리되면 8월19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숙의토론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8월말까지 행정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 고착으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나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