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서이초 학부모 경찰 조사

극단선택 교사 노트 공개
"모든게 버겁고 다 놓고 싶어"
이주호 "교원 지도범위 담은
교육부 고시안 8월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 시계가 바빠졌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꼽히는데, 이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이다. 진보 진영에선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수 성향 교원단체에선 엉망이 된 교실 환경의 원인으로 이 조례를 꼽고 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 자체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 곳곳에서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 만큼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교권을 확립하는 게 교육 정상화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말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을 받는 해당 학부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학부모와 서이초 교사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A교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밟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숨진 서이초 교사의 노트를 공개했다. 노트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과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적혀 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