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이동관 지명할 듯… 산업·환경·문체장관도 교체 거론

한상혁 항고 기각에 여건 조성…“곧 발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결과 후 개각설도
‘물관리’ 환경부 개편 대상…개각 규모는 미지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법원 결정에 낸 항고가 기각된데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까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2차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인선 발표를 매듭지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면직처분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조치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 했으나 여러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보류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7월 말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회를 2차례(직무대행, 위원장)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이후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명 시점을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현안을 일단락한 뒤 지명해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원래 6월 유럽 순방 직후 이 특보를 지명하려고 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면서 인선이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면서도 인선 시기가 다가왔음을 시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정해진 답을 한다는 것도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이제 방통위원장 인사를 할 때가 되긴 했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계기로 지난 6월 말 차관 중심의 1차 개각에 이은 2차 부처 개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한 번에 지명해 내각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커지면서 물관리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은 환경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야당의 탄핵소추로 160여일 동안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방통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인사를 낼지,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7월 말~8월 초) 전에 방통위원장 등 인선을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여러 현안들로 인해 여름휴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늦어도 다음달 3자 회담을 기점으로 전이나 후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2차 개각에 준하는 만큼의 규모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