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지방보조금 혁신펀드' 3000억 출자

지자체 일률지원서 '변화' 시도

[서울경제]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30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000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원의 일부는 연간 1조 원을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 배분하도록 설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 보조금 교부 구조를 효율성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에 출시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최대 30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를 구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발굴하고 자금을 대는 투자 프로젝트별 자펀드에 출자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확정된다.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는 프로젝트로는 스마트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복합 관광레저휴양시설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사업 확정 후 펀드를 본격 운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