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대기업 귀족노조 기득권 손보기 [사설]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조선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상생임금'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상생임금을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원도급 기업의 적정 공사금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기술 교류 지원, 채용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대기업·정규직 강성노조의 기득권 타파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탓이 크다. 대기업·정규직이 주축인 민주노총은 툭하면 과도한 임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장 점거 등 극렬 파업을 일삼고 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내세우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보다 제 잇속 챙기는 데만 혈안인 셈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 12%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88%다. 하지만 노조 가입률은 대기업 근로자가 37%, 중소기업 근로자는 0.6%에 불과하다. 정규직도 13.5%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0.7%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장악해 임금 혜택을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고용 세습 등 신종 계급 카르텔까지 형성할 정도다. 심지어 이들 노조는 거대 야당과 손잡고 반정권 투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노동시장 약자를 쥐어짜는 임금구조는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낳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성노조의 철밥통부터 혁파해야 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도 서둘러 개선하고, 대기업 귀족노조도 일본 도요타 노조처럼 공정한 임금 배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