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실장 ‘원전 조기 폐쇄’ 혐의 다음달 8일 첫 재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향신문DB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검찰의 김 전 실장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8일이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해 9월 추가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