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방범대 초소 절반 이상 20년 넘어..적법 건축도 시급
강동엽 2023. 7.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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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낙후하고 불법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부안에 59년된 컨테이너 초소가 있는 등 도내 277개 자율방범대 초소의 57.7%가 20년이 넘었거나 설치연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초소의 절반 정도가 불법건축물인 상태여서 지자체별로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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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낙후하고 불법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부안에 59년된 컨테이너 초소가 있는 등 도내 277개 자율방범대 초소의 57.7%가 20년이 넘었거나 설치연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초소의 절반 정도가 불법건축물인 상태여서 지자체별로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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