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도…꽃 하나 못 받고 죽었다”…교육청 기자회견서 터져나온 외침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사 교권과 관련, 몇달 전 사망한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아버지가 오열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 단체장들에게 진상 규명을 부탁하고 있다. 2023.7.24 홍윤기 기자

“잠깐만요! 제 딸도, 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질의응답을 시작하려 할 때쯤 한 남성은 “잠깐만요”라고 외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딸도 똑같이 죽었다”면서 흐느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겪고 6개월 전 사망했다고 말했다.

함께 온 가족은 “제 동생도 서이초 사건과 거의 동일한 일을 겪었다. 저희는 사립이라 공립과 다르게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우리 딸도 억울하다”면서 “서이초에 가서 많이 울었다. 서이초 선생님과 달리 우리 딸은 꽃 하나 못 받고 죽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딸도 같이 조사해달라. 같은 대한민국 교사였다. 제 딸도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제발 제 딸도 같이 조사해달라. (서이초 사건과)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 대책을 같이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가족 측에 관련 부서가 사건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4 홍윤기 기자

이날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자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이 사건의 문제가 자꾸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칫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선생님이 왜 사망하셨을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박근병 위원장, 석승하 서울 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함께 나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교육청은 또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양천구 초교의 폭행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치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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