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적립금 3.9조 적자...연내 개편 논의 구체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천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천억 원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정식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여당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최근 벌어진 '시럽급여'나 '샤넬 실업급여' 등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제도 개편을 해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제도 개편은 말 그대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보는 것이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해 실업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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