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이 뭐길래…'개점휴업' 과방위, 26일 재격돌 예고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26일 전체회의 개최키로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 사퇴" 공언
5월 위원장 교체 후 두 달만…야당 참여가 관건
수신료 분리 징수·방통위원장 지명 등 장외 공방도 치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올 8월까지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은 조건과 시한을 걸지 말고 과방위 정상화부터 협조하라며 맞서면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6일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5월 30일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과방위의 첫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원장 직권 전체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 현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과방위는 장 위원장 선출 후 지난달 2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장 위원장의 의견이 맞서면서 약 두 달간 정식 회의 없이 장외 신경전만 펼쳤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신속 처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속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차관급 조직으로 설립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등 방송 관련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이어지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방송 장악’을 주도한 이 후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예고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 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팽팽히 맞서며 회의 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하자, 장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직을 거는 강수를 뒀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한 뒤,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 26일(전체회의)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야당에 참여하라고 한창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고,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전체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