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道' 국토부 거짓 해명 의혹 제기···"국정조사 불가피"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국토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강하IC(나들목) 설치 노선, 중간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며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와 용역사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만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일부 민주당 의원실에 열람케 한 자료 및 지난 23일 국토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원안(양서면 종점)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고속도로가 L자로 꺾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던 주장도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어디에서도 'L자 노선도'를 찾아볼 수 없고, 일부 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부가 주장한 'L자 노선도'는 어디 있냐고 국토부 실무자에게 묻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가 그간 자료를 통해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사업비가 140억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해온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견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김민철 위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7.24.

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 자료 요청에 대해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며 "특히 중요한 자료인 용역사가 관계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한 조치 계획서에 대해 강하게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이 조치계획서가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와의 노선 관련 협의 내용, 중간보고서 등 야당 국토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모두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어제 공개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만으로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도 야당의 거짓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