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서이초 교사 조문…"학생인권·교육권 양자택일 문제 아냐"

유기홍 "대통령·장관 학생인권조례 탓 발언 크게 우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및 의원들이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지원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학생과 선생)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라며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 말씀은 정말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언급한 정부와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부모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원 방식이나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선생님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분향소를 찾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가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데 (조례 개정 등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한 정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제도 개선 합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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