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있지만…경기 교권침해 2년새 277건→799건 '껑충'

조례 따라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중…현장 반응은 '글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2년 차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곳곳에 마련된 추모공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3.7.24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년에 2차례 교권 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277건, 2021년 539건, 지난해 799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 등을 비롯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불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를 지난 2020년 10월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권보호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 교원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례의 제9조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해 북부(고양), 남서(수원), 남동(용인) 등 3개 지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동부(구리남양주), 중부(성남), 남부(화성오산) 등 3개 지역 센터를 추가 개설해 운영한다.

센터별로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각 1명씩을 비롯해 20명에 가까운 인력이 교육활동 보호, 교권 침해 사안 시 피해 복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1일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교육 당국이 민원인 편에 서서 교사를 오히려 진상 취급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미 없는 기구" 등의 글이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등의 조항도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사노조 개설 사이트에는 "개인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교무실로 전화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달라",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종용하는 관리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접근이 안 돼 있다"며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 이를테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장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장협의회장인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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