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삭감’ 청년전세임대 조기 마감에…개강 앞둔 대학생 비상

‘공공분양’ 중심 주거복지정책
전세임대 예산 3578억원 줄어
입주신청은 공급목표 넘어서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 A씨는 최근 자취방을 구하는 문제로 고민이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해 학교 근처 원룸에 거주하려 했지만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마감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곧 개학인데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매우 곤란한 상태”라며 “대학생을 위해 7~8월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거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한수빈 기자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살 집을 물색해오면, LH가 해당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청년전세임대는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최대 1억20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24일 LH 전세임대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LH 청년 전세임대사업은 지난 4월28일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입주신청 건수가 올해 공급목표인 3500가구를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사업 역시 공급목표 대비 신청호수 초과로 조기 마감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여파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엔 신청이 1년에 걸쳐 고르게 들어왔다”면서 “올해는 전세사기에 불안감을 느낀 청년들의 수요가 급증하며 신청이 일시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늘어난 수요에 비해 줄어든 예산도 조기 마감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주거복지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전세임대를 비롯한 주거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세임대 예산의 경우 지난해 4조5328억원에서 올해 4조1750억원으로 3578억원 줄었다.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지난해 4만5000호에서 올해 3만7000호로 줄었다.다만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물량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추가 신청 가능이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역시 걸림돌은 예산이다. 정부는 세수부족에 추경마저 거부하고 있어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재개하더라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