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원인 주장 많다…필요시 조치해야"

[the300]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2023.7.24/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다"며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의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의 추락, 교권의 붕괴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자정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자정능력이 무너지면,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 학교 담장안을 들여다봐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러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윤 대통령이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