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원희룡 양평 자료 전면 공개에 "대국민 자료쇼"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서울~양평 자료 기습 공개
野 “맹탕 상임위 만들려는 목적, 국정조사 불가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전면 공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자료는 다 빠진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라고 24일 비판했다. 원 장관이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전면 공개한 데에 반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재개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전격 공개했는데, 공개한 내용 중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 장·차관 결재권자에 보고한 내용 등의 중요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전부 공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서도 추궁하겠지만,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가 그동안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거짓 해명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 주말에 해당 자료를 기습적으로 공개한 저의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상임위를 바로 앞두고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위원들에게 자료 분석 시간을 주지 않고, 맹탕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국토부 실무자가 국토위 의원실에 돌면서 자료를 잠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질까 봐 두려워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측면도 있다"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용역사가 국토부에 공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22년 8월이면 양평군에서 국토부에게 3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후"라며 "양평군이 7월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3가지 제안에 성실하게 용역사가 수행했고, 현장도 가고 전문가 지자체 의견도 듣고 여러 경제성을 종합해서 최적 노선 찾아간 과정이라고 설명해놓고, 사실은 바로 다음 달(8월)에 예비 타당성안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확정한 변경안만 가지고 검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3가지 안을 제시했으면 8월엔 원안, 예비타당성 안, 양평군이 제시한 안을 놓고 평가하는 문서 흔적 있어야 하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과 원안을 비교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국토위는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저희 국토위원은 당 지도부와 생각을 같이한다. 거짓으로 기만해온 국토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안 추진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답변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 질문에 원희룡이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듣고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답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외에도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을 향해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3개 법률, 5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 등이다.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화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1조 7000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 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원희룡 장관은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지라"며 원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022년 7월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사의 취사 선택 분석 의혹 △‘국토부 L자 노선도’ 급조 의혹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의혹 △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의 3000억 원 증가 의혹 △국토부 고의적 자료 부실 제출 등이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한다"며 "고속도로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고 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