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장한 ‘논콩’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가 정부 권장 전략작목인 ‘논콩’을 심었다가 장마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폭우에 잠긴 논콩 재배 농경지 [사진=전북도의회 ]

김정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쌀 감산 정책에 따라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면적이 1만1천500㏊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배면적의 40%에 육박하는 4천500㏊가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두 번째 피해 규모를 기록한 경상북도 200㏊와 비교했을 때 무려 22배가 넘는 피해규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정책을 받아들여 전략작물을 심은 재배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마저 거절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논콩의 경우 첫 순이 나와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종시기와 장마 시기가 겹쳐 생육초기 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피해를 당하면 재해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 “정부는 논콩 파종이 확인되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자연해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율을 대폭 낮춰 적용하고, 전략작목이 아닌 대체작목을 파종할 경우에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논콩 재배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의 보상기준 현실화와 논콩 피해 단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