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권회복' 대책 마련...악성민원 제보 잇따라

신지원 2023. 7.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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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에 대해 추모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경험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교육 당국이 오늘 현장 교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교사노조연맹을 만나 교권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인권조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관한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유치원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오늘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담당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업무 상황을 조사하고, 동료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앵커]

교사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학부모 갑질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1일 오전부터 오늘(24일) 오전까지 1,200여 명이 참여했고, 올라온 게시글만 1,650여 건이 넘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교사와 면담하던 학부모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거나

"교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나는 학부모 운영위원이라 무기가 많다"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나,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사용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를 토대로 교원 보호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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