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권 카르텔 탈선 면밀히 추적”···이번엔 출판계 때리나

박보균 장관 “출판협회, 5년간 서울도서전 수익 상세 내역 누락”
출협 “필요한 자료 모두 제출”···장관 해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이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상세내역을 누락하는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출협이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의 상세내역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은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그대로 추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경우 1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입장료와 출판사 등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문체부는 출협이 감사 과정에서 수익금 입출금 내역을 일부 지우고 제출(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비협조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제출한 수익금 내역에서 지워진 상당 부분이 해외 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으며 출협은 감사 전까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월엔 84억원 예산이 투입되는‘세종도서 지원사업’에 투명성 부족, 방만·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나서 올해 사업 시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 16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 사업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문체부는 강한 어조로 ‘이권 카르텔’을 비판했다. 문체부는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행태가 관습처럼 퍼져있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이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신예 창작자 등 출판 약자에게는 거칠고 높은 진입장벽이 쳐져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출협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입장을 내고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왔다. 표적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박보균 장관 해임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 주최의 행사로 문체부는 7억7000만원 정도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서전은 참가사 기여까지 포함하면 4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다. 출협은 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문체부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부분을 공개했고, 2018~2019년에는 수익금 상세 내역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십수년간 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수익금 입출금 내역을 일부 지우고 제출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출협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며 통장 내역 제출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시에 민간 기관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물든 관점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문체부가 수익금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금은 보조금과 달리 보조금법 등 어떤 규정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스스로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일정액 지급해왔고, 수익이 발생하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는 쏙 빠진 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출협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면, 문체부와 카르텔이 만들어져 왔다고 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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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3053115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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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