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사설 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뉴스1

사설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불법 점거한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1일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부동산 업자 노모씨와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

노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하고,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2021년 수십명의 불법 사설 용역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의 주거지에 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산발적으로 고소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 동안 무법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다수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두 모아 철저히 수사했다”며 “법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