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인권조례, 학생 생활지도 어렵게 해…조속히 개정"

장상윤 차관 브리핑 "지방의회·교육감들 고민해줘야"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24일 학생인권조례 등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언급한 고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문제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것"이라며 "고시안에 들어갈 내용은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 시도 의회와 상호 협의를 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치 입법이라 폐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그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인데,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이번 기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