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강압' 김수현-文정부 윗선 재판 병합

김수현 전 靑 실장, 백운규 전 장관 등과 공범으로
한수원 압박해 경제성 평가 조작…내달 8일 첫재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얽힌 당시 문재인 정부 윗선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21일 검찰의 김 전 실장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병합했다.

이로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당시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관계자 등과 김 전 실장은 동시에 공동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실장을 공동 피고로 한 첫 재판은 내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채 전 비서관 및 백 전 장관과 공모해 결정 주체인 한수원을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 협의된 ‘일정 기간 가동 후 중 단’ 방안마저 배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수원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