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오송 참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예천 실종자 수색 열흘째

<출연 :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와 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는데요.

한편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과 수색작업과 호우 대비 상황,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 등 총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중대한 직무 유기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침수 위험 상황을 신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도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추후 지하차도 관련 통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3> 행복청의 경우 임시제방 부실시공 여부가 수사 대상입니다. 참사 당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일대는 다리 공사 등으로 임시 제방을 쌓아놓은 상태였는데요. 불어난 수위로 이 임시제방이 터진 것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행복청 측은 미호강 범람 직전 임시제방에 톤백 시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직전 영상에는 '톤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 홍수기에는 제방에 손을 안 대야 하고, 우기 전에 제방 공사를 다 마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5> 한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지역의 실종자 두 명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난항을 겪는 만큼, 수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6> 수요일 오후부터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일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와 대비라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어떤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1만 건에 육박하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짧은 시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산사태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극한호우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젊은 군인의 희생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민 지원 시 장병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재난이나 재해 전문가가 아닌 군인들이 하천 수색 현장에 관행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무리였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9>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군인들이 구조와 복구에 투입될 텐데요. 재난 현장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등이 이뤄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집중호우로 산림 토사 유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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