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뒤통수 친 공인중개사들...전세사기 수사의뢰자 41% 차지

전세사기 가해 의심자 1000여명 중
41%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주형 기자]

전세사기 가해자로 의심 받는 1000여명 가운데 41%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외에 임대인(26%)과 건축주(16%), 분양·컨설팅업자(12%)도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1034명 중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이어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 120명(11.6%) 순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은 239억원, 인천 부평 219억원, 인천 미추홀 202억원, 서울 양천 184억원도 적잖은 피해금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올 연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