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와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와 A국장' 고발 방침

-고발인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원위원장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국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고발인에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도 함께 참여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군수와 A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한 국토부에 항의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이 과정에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양평군 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상황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점,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을 주도해 변경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등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그러면서 "전 군수가 취임 7일 만에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관련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A국장의 승진 인사를 급하게 단행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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