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관련 소송 모두 공식 취하

법적 다툼 벌이다 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모든 것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
조국·정경심 "입시 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오늘(24일)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공식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조민 씨 변호인은 오늘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부산대 또한 같은 이유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조민 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산지법은 조민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조민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조민 씨의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심이 열리기 전에 조민 씨가 이를 취소하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조민 씨의 소송 취하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기소 소식에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조민 씨는 "10년 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드릴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어제(23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들은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