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 시대 끝나나... 정부, 하한액 폐지 추진

7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하한액 폐지를 검토하고 반복수급자를 줄이는 동시에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5년 도입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에 대응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고용부는 외환위기 이후 완화된 제도의 큰 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서 급여 보장성이 추가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9년 127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급여액은 3조 5990억원에서 12조625억원까지 불어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하한액이 2013년 대비 75.9%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특히, 수급자 중 73.1%가 하한액을 적용 받아 실직 이전 소위 '세후' 근로 소득 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었다. 실직 전 임금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 활동 의욕 저하로 이어져 재취업률도 감소세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로 인한 고용보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2021년부터 10만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4.4%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사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3조9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회에는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 급여액을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한편 하한액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구직활동 활성화 조치를 모색 중이다.

면접불참 등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소득기반과 연계해서 어떻게 개편하고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할지 방점에 두고 있다"며 "연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