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27명 전세사기 가담 의심…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임대인, 건축주, 분양·컨설팅업자 등
서울 강서구 887억원 피해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중 400여명은 의뢰인에게 안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이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보증금 887억원(365건)피해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 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 239억원, 인천 부평 219억원, 인천 미추홀 202억원, 서울 양천 1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